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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아동 지원 2010년 55만명으로 확대
  • 문성용
  • 등록 2007-03-14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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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문화의 집 500곳 추가 설립
빈곤아동·청소년에게 학습과 돌봄기능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자활지원관, 방과후 아카데미 등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또 주5일 수업제 등에 따른 청소년 여가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청소년 수련시설 44곳이 확충되고 2013년까지 청소년 문화의 집이 500개 추가 설립된다. 가출 청소년 등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현재 3만명 수준에서 2010년에는 16만명까지 확대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13일 열린 '2007년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여성·아동·청소년정책)'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요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은 "그동안 개별 부처에서 부수적으로 실시해 오던 아동·청소년 정책을 참여정부에서는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선제적 사회투자 개념으로 인식, 정책 체계를 갖췄다"고 평가하며 “하지만 대부분이 현재 시범사업 중이거나 정책입안 단계여서 국민 체감도가 낮은 만큼 올해는 정책성과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2010년까지 443개 교에 잔디운동장 조성 주5일 수업제 등 늘어나는 아동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414억원을 투입,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44개소를 확충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진행한다. 아울러 2013년까지 전국 읍·면·동 단위에 청소년문화의 집 500곳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2010년까지 1772억원을 투입, 전국 443개교에 잔디운동장을 조성하고 올해부터 '맞춤형 학생건강체력 평가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인증제'를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이나 학부모들이 쉽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종합정보망(all4youth.net)'을 개선해 지역별·내용별 활동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청소년위원회는 이와함께 아동·청소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과 자질을 키울 수 있도록 학습·생활·직업에 대해 ‘생애기본역량강화’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는 아동·청소년기에 필요한 역량의 개념과 범주를 체계화하고 2008년부터는 측정가능한 도구를 개발하고 국가간 비교가 가능토록 지수화 할 계획이다. ◆ 빈곤 아동ㆍ청소년 지원 2010년까지 55만명으로 확대 청소년위원회는 2010년까지 1803억원을 투입, 현재 53.6% 수준인 6∼17세 절대빈곤 아동(61만명) 지원율을 90%(55만명) 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지난해 902개소(98억원)에서 2010년에는 3850개소(310억원)까지 늘리고, 자활지원관 운영비 지원은 28개소(14억원)에서 48개소(27억4000만원)로 늘리기로 했다.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은 지난해 100개소(152억원)에서 2010년 200개소(400억원)로, 청소년공부방은 327개소(16억4000만원)에서 410개소(26억원)로 확대한다. 아울러 방과후 학교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을 2006년 11만6000명에서 2010년 25만명선 까지 늘리고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을 통해 2008년까지 100개 지역에 590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새터민·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조기적응을 위해 올해 다문화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새터민 특성화 학교인 '한겨레학교'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 가출청소년 쉼터 확대 등 위기 아동ㆍ청소년 지원 가출 청소년 등 고위험군 위기청소년 지원을 현재 9.5%(3만명) 수준에서 2010년까지 50%(16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6∼17세 전체 아동청소년중 고위험군 위기청소년은 31만4000명 수준. 청소년위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0년까지 184억원을 투입한다. 이에따라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를 지난해 54개소에서 2010년 136개소로 늘리고, 가출 청소년 등을 인도해주는 '청소년 동반자'를 300명에서 600명으로 늘리는 등 지원인력을 강화한다. 가출청소년 쉼터도 71곳에서 2010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고 올해 위기청소년자립지원 아카데미를 신설키로 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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