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구 감소에 따라 소년범의 수가 줄어든 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소년들의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범행 내용도 흉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에서 처리된 소년범 수는 2003년 9만6000여 건이었다가 2004년 7만2000여 건, 2005년 6만7000여 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법상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면하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12∼13세의 소년, 즉 ‘촉법소년’의 수는 2001년 15.4%에서 꾸준히 많아져 2004년 21.4%이 됐고 2005년에는 24.8%까지 뛰어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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