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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3.7배 급증…검거율 20년래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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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3-05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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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년 이후…85%만 잡혀
1976년 이후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3.7배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런 경향은 재산 및 강력범죄에서 두드러졌다. 4일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1976년 50만4000여 건에서 2005년 189만3000여 건으로 약 3.7배 늘어났다.반면 검거율은 1979년 사상 최저치인 79.9%였다가 1985년 85.5%를 기록한 이후 줄곧 87% 이상을 유지했지만 2005년 들어 85.7%로 20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절도와 사기, 횡령ㆍ배임 등 재산범죄의 발생 건수 및 검거율에 이런 경향이 잘 반영돼 있다. 1976년 14만여 건이던 재산범죄 건수는 2005년 44만여 건으로 3배 가량 늘었지만 같은 기간 검거율은 77%에서 64.7%로 감소한 것이다.2005년 재산범죄 유형별 피해액은 사기가 3000억원 가까이 돼 가장 컸고 횡령 547억원 등이었으나 피해자에게 돌아간 돈의 비율은 사기가 1.7%, 횡령이 2.3%를 기록하는 등 피해복구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강력범죄에도 같은 경향이 나타난다. 1976년 5341건이었던 발생 건수가 2005년에는 1만9941건으로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같은 기간에 98.2%에서 85.5%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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