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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2년 앞당기고, 은퇴는 5년 늦추기로
  • 문성용
  • 등록 2007-02-05 0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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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의 취직시기는 2년 정도 앞당겨지고 노령층의 은퇴 연령은 5년가량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현재 24개월인 군 복무 기간이 단계적으로 6개월 단축되고,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은 줄이는 '임금 피크제' 도입이 적극 장려된다.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오늘 세종로 정부 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당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 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을 발표했다.당정은 우선 학업을 마치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연령을 현재 25살에서 23살로 앞당기기 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군 복무기간을 두 달 정도 단축하고, 2011년 이후부터는 이를 넉 달 정도 더 단축하기로 했다.아울러 실업계 고등학교만 졸업한 뒤 바로 직장을 구해도 불이익이 없도록 실업계 고교생에 대한 학비와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당정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앞당기고, 가을 학기제 도입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주요 국가에 비해 5년 정도 빠른 평균 퇴직 연령을 늦추기 위해 정년연장형 '임금 피크제'를 적극 장려하고, 중장기적으로 정년 의무화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59억 원 수준이었던 '임금 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보전 수당 지급액을 올해 79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당정은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속에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인력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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