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 신청은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채무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 신청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이 5만 6천여 건으로 한해 전의 4만 8천여 건에 비해 17% 늘었지만,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은 12만 여 건으로 한 해 전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의 경우 서울과 수원, 대구 순서로 많았고 개인회생 신청은 부산, 수원, 대구 순서였다. 법조계에서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에 신청자들이 몰릴 경우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 목적과는 달리 도덕 불감증에 걸린 파산자들 때문에 서민 경제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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