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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발언 파문 봉합 수습국면
  • 서민철
  • 등록 2004-11-24 0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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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거취와 무관”-김복지 ‘정책소신 해명’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경제부처 주도의 국민연금 운용에 반대하는 글을 올려 여권 전체에 충격을 주었던 김근태 복지부장관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사과의 뜻을 밝힘에 따라 일단 이번 파문은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청와대도 김 장관에 대해 더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장관이 비록 고개를 숙이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설정한 목표를 성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근태장관 사과 왜 서둘렀나◈김장관, 왜 사과했나?〓김 장관은 24일 MBC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자신의 문제제기가) 정책적인 문제제기였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노 대통령을) 직접 뵙고 말씀 드리면 상당히 이해해 주시리라 본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장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말하는 게 적절했느냐’하는 지적은 흔쾌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정치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려 했다면 이런 방식(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며 다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자신의 최초 문제제기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기조나 정부 정책에 대한 ‘항명’이 아니라 국민연금 운용 방식에 대한 ‘정책적 소신’의 산물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힌 것이다.김 장관은 23일 국무회의 직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연금 관리감독 체계에 대해 “당·정·청이 순리대로 합의했으며,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문제제기가 당정협의를 거쳐 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만족한다는 뜻이다.이에 대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에 대한 김 장관의 문제의식은 ‘한국형 뉴딜정책’ 발표는 물론, 복지부장관 입각 이전부터 형성돼 있었다”면서 “이번 입장발표는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며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한 ‘항명’으로 묘사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청와대 어떻게 처리하나◈“불쾌하지만…”〓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이번 일과 관련해 김 장관의 거취 문제는 전혀 거론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노무현 대통령도 칠레에서 김 장관의 ‘입장 표명’ 사실을 보고받은 뒤 그 방식이 적절치 않다는 점에 유감을 표시하긴 했지만 이를 김 장관의 ‘거취’ 문제로까지 확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청와대의 다른 고위 인사도 “청와대 내에는 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논의할 테이블도 없고 그런 문제를 거론할 사람도 없다”며 “당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청와대로서는 일단 이번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 분위기이다.특히 김 장관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될 경우 노 대통령이 탄핵 복귀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과 통한다.김 장관이 사회문화분야 ‘책임장관’으로서 해당 부처를 총괄하고 이끌어가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마당에 책임장관으로서 소신행보를 보인데 대해 청와대의 압력으로 중도에 낙마할 경우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 전체가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청와대는 일단 노 대통령이 김 장관에 대해 질책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김 장관에게 ‘경고’하는 선에서 이번 일을 매듭짓고 싶어 하는 분위기다.그러나 김장관에 대한 노대통령의 ‘신뢰’에 또한번의 상처가 깊이 각인됐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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