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 ‘盧사퇴’거론…李총리 “한나라는 차떼기당”
국회는 지난 28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 국가보안법 등 4대 ‘쟁점입법’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질의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헌재결정의 법적효력은 인정하면서도 ‘관습헌법’을 내세운 헌재의 법논리를 비판한 반면,한나라당 의원들은 헌재결정의 무조건적 수용을 촉구했다.또 국보법등 주요법안과 정부정책에 대해 한나라당 일부의원은 “좌파정책”이라며 노무현대통령의 사퇴를 거론했고, 우리당은 “낡은 색깔론”이라며 반박하는 등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우리당 일부의원이 이날 질의를 통해 노무현대통령과 여권의 국정운영 방식을 정면 비판하며 국정쇄신을 촉구해 파문을 일으켰다.우리당 김부겸의원은 사전배포된 질의자료를 통해 “대통령은 이념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짝 물러났으면 좋겠다”며 “그것은(이념문제에 매달리는 것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취할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노대통령을 비판했다. 김의원은 “노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의 방향이 옳다고 믿고 있다”면서도 “아무리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요한 것은 형식이고 메시지이며 대통령의 메시지는 무엇보다 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의원은 특히 “출타 중 총리의 언표 또한 총리답지 않다”며 “정부는 언론시장이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 충분하지 뭣하러 특정신문이 역사의 반역자니, 특정정당이 나쁘다느니 하는 말을 했느냐”고 이해찬총리를 비판했다.열린우리당 신학용의원도 사전질의서에서 “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야당과 보수세력의 반대에도 있지만 그에앞서 우리자신을 되돌아 봐야 한다”며 “개혁에 대한 의지와 당위만 앞세워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는데 소홀했던 우리 자신에게도 원인이 있지 않나 자성한다”고 말했다.한나라당 안택수의원은 “노대통령은 이제 개혁과 진보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국정을 올바르게 쇄신하든지 대통령직을 사퇴하든지 양자택일하라”고 대통령 사퇴를 거론해 파문을 일으켰다. 또 김충환의원은 “외국언론과 국민의 눈에 현정권은 좌익 친북정권으로 비춰지는 게 현실”이라고 이념공세를 제기했다. 수도이전 헌재결정과 관련 우리당 한명숙의원은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관습헌법’의 논리로 위헌결정을 한다면 헌법소원이 제출돼 있는 호주제도 위헌결정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헌재결정을 간접 비판했고, 김낙순의원은 “한나라당은 자기들이 만든 법이 위헌판결 났는데 만세부르며 환호하고 있는데 무조건 반대하기와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총리는 베를린 발언과 관련, 안택수의원의 한나라당 사과요구에 대해 “정색하고 한 얘기는 아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하실에서 차떼기를 하고 고속도로에서 수백억원을 수수한 정당일 뿐 아니라 다른 당의원들을 들어내며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간 안 좋은 정당”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안의원의 요구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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