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인식조사, 79% “저출산 심각한 문제”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개인의 삶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면서도 출산과 결혼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양육과 경제적 부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에서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조사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9% 정도가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이며 이들 중 56%가 저출산 현상이 자신의 삶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및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69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0% 정도가 심각성 및 본인과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 2월에 실시된 조사와 비교했을때,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심각성 및 본인과의 연관성 인식이 각각 35% → 44%(저출산)로, 65% → 70%(고령화)로 크게 상승한 것이다. 반면 가치관 영역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일부항목을 제외하고 뚜렷한 인식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성의 81%, 여성의 6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미혼여성의 경우 58.1%로 가장 낮은 통계를 보여준 그룹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출산친화적 문화 장려' 정책(바람직 77%), '다자녀 가족에 대한 주거·세제 지원' 정책(동의 69%)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동의도를 보였고, 다자녀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비율은 2월 조사시에는 52% 수준에서 59%로 상승한 반면, 부정적인 인식 비율은 16%에서 10%로 감소했다. 결혼과 일에 대한 가치관을 묻는 양자선택형 질문에서는 '일에서의 성공을 위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전체 54.2%, 미혼 62.7%)는 응답이 '일에서의 성공이 늦더라도 결혼은 꼭 해야 한다'(전체 45.8%, 미혼 37.3%)는 응답보다 다소 높게 나왔다. 바람직한 결혼 적령기로는 남자는 30~34세(65.2%), 여자는 25~29세(77.5%)의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정부의 '조기 결혼 장려 정책'에 대해서는 약 21%만이 동의했다. 한편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90.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자녀가 필요한 이유(중복 선택)에 대해서는 삶의 만족 및 보람을 위해(60.9%), 가정의 화목(27.2)이 주된 의견이었다. 양육과 경제적 부담이 출산 가로막아반면 자녀가 불필요한 이유(9.5%, 95명)에 대해서는 잘 키울 자신 없어서(30.5), 경제적 부담(25.3), 내 생활이 없어져서(22.1),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서(11.6), 육아문제(6.3) 순으로 조사됐다. 직장에서의 '자녀 출산 및 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배려한다'는 응답이 14%(5점 척도기준 2.39점)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젊은 세대의 노후세대에 대한 부양 책임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절반 정도(48.9)가 책임감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세대에 대한 부양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8%)이 '정부와 사회가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답한 반면, 각자 스스로 책임(19.8%), 가족이 주도적으로 책임(19.2%)의 응답을 각각 20% 미만으로 낮게 나왔다. 노후에 대한 준비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50.5%)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 준비 방식으로는 예금·저축 30.3%, 보험 가입 29.1%, 국민연금 가입 19.%4, 재테크 16.2% 순이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에 대한 인지도는 약 30%정도로 나타났으며, 정책기대감은 약 17% 정도로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고령화 세부 정책에 대한 수용도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65.5%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64.9%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57.9%를 보여, 세부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정책' 시행시 출산 의향을 물은 결과, 약 28%의 응답자가 향후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20대(43.5%), 미혼(38.6%), 대학생(47.4%)에서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활동에 대해서는 72% 정도가 미흡하다고 답변했으며, 관련 단체와의 협력에 대한 의견에서도 응답자의 70%가 '협력이 안되고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조사결과를 참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저출산고령화 현황 등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공론화 △새로마지플랜 및 세부시행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 전개 △청년층, 가임기 여성, 주부, 직장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국민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친화적 태도 등 가치관 형성을 위한 캠페인 △기업, 노동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 민간과의 협력 강화 등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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