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외교’ 원칙에도 불구하고 미국 문제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은 선명하게 갈렸다. 대대적 물갈이가 이뤄진 17대 국회지만, 12일 통일·외교·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드러난 여야의 시각차는 여전했다.여야 의원들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한 안보공백과 그에 따른 한·미동맹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한나라당이 안보불안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상황 등에 대한 은폐축소 의혹 부각에 집중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감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남북군축의 기회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창했다.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미국측이 지난해 6월초 제2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제기한 이후 지난 1년 동안 감춰온 이유가 뭐냐”고 ‘은폐’ 의혹을 집중추궁했다. 특히 “한·미관계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으니까 정부의 정책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일부러 감춰온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송영선 의원도 “일방적 통보에 의한 주한미군 감축에도 정부는 안보 공백이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미 2사단 3여단과 2여단 차출로 남는 3,500명의 1여단만으로 대북 억지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정문헌 의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유사시 군사개입이 각자의 헌법적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주한미군 후방 이전과 감축이 현실화될 경우 이 조약의 효력이 의문시된다”고 보완을 요구했다.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주한미군 감축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의 일환으로 싫든 좋든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선병렬)는 현실론을 들고 맞섰다. 차제에 주한미군 감축 상황을 맞아 “정부가 먼저 북에 상호군비축소를 제안할 용의는 없느냐”(임종인)고 한반도 긴장완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배기선 의원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유용한 안보의 기초 자산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고, 남북 화해협력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는 과감히 고쳐야 한다”고 한·미동맹과 남북공조라는 상반된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조영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감축은) 기본적으로 전쟁 억지력의 부분적인 약화라고 볼 수 있다”며 “미국의 1백10억달러 투자 계획에 따라 이미 패트리엇 대공방어부대가 증편되고 아파치들이 신형으로 교체되는 등 (전력증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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