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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공제 폐지 저출산 악화”
  • 서민철
  • 등록 2006-08-23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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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 연맹·경실련 등 반대의견
정부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로 전환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폐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는 항의 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이들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는 서민, 특히 불임부부를 신중히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로 전환한 것도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한국 납세자연맹은 “저출산의 주된 이유는 기혼 여성의 출산율 하락보다는 결혼을 안 하거나 늦추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미혼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면 기혼 인구도 줄어들어 오히려 저출산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대상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서민들을 대상으로 증세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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