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가대책 회의…공공기관 ‘그린프라이싱’ 제도 검토
최근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요금을 더 지불하고,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활용하는 '그린프라이싱 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또 승용차 요일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과 가로등을 부분 소등하는 에너지절약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18일 산업자원부 이원걸 제 2차관 주재로 ‘고유가대책기획단’ 회의를 갖고 최근 국제유가 동향과 국내 소비동향 등을 점검한 뒤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오는 9월까지 공공기관의 승용차 요일제 이행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미흡한 부처의 점검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또 에너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민간이 자율적으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과 가로등을 부분 소등키로 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외부조명 사용 자제, 편의점 및 상점내부의 과다조명 자제 등을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자율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목표치를 정한 뒤 정부와 협약을 맺는 자율적 에너지절약 협약 참여업체를 지난해 1288개 업체에서 올해 1303개 업체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08년까지 전동기 효율을 5% 향상시키고, 고효율전동기 보급을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른 에너지 절감비용은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2% 수준인 1조3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산자부는 전망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그린 프라이싱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그린프라이싱 제도란 이 제도를 수용하는 소비자에 한해 에너지 사용요금을 더 지불하고, 여기서 나온 재원을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개발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연면적 900평 이상 건물을 신축할 때 총 건설비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공공기관부터 그린프라이싱 제도를 시행한 뒤 성과가 좋을 경우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에너지 수급불안에 대비해 2010년까지 비축기지를 1억4600만 배럴(현재 1억2100만 배럴)로, 비축유를 1억100만백 배럴(현재 7280만 배럴)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 비상시 우선구매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공동비축물량도 2010년까지 4000만 배럴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최근 이스라엘의 레바논공격 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미국의 수요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겹치면서 우리나라 수입원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두바이유의 가격이 지난 14일 현재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71.96달러를 기록했다. 이번달 기준으로 국제 원유가격은 지난해 1월보다 82% 올랐다. 그러나 같은기간 국내 휘발유가격은 원·달러 환율 절상, 유류 관련 세금의 완충 효과 등으로 44% 상승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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