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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증설 논의 본격화
  • 민동운 기
  • 등록 2004-05-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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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의 수를 확대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상임위 증설이 국회 전문화와 운영의 효율화로 직결된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 수 확대를 찬성하는 측은 의원 정수가 273명에서 299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상임위 수를 늘리지 않는다면 상임위 소속 위원의 정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회의시간이 길어지고 중복질문이 많아지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환경노동위, 농림해양수산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통일외교통상위 등 복수 정부부처를 담당하는 상임위를 단수 정부부처를 담당하는 상임위로 분리해야 전문성이 제고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4.15 총선이 끝난 직후 당내 국회개혁추진단을 설치해 상임위 증설방안을 검토했던 열린우리당은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나라당과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 정수가 26명이나 늘어났기 때문에 상임위를 1∼2개 늘릴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안상수(安商守) 이재오(李在五) 의원 등이 "국회 상임위를 1부처 1상임위 체제로 개혁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해놓은 상태다.
최근 선출된 김덕룡(金德龍) 원대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의 경우 소속 의원의 수가 10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상임위 증설에 대해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여야가 상임위 증설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경우엔 몇개 상임위를 늘리느냐는 부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리당은 4개 복수 상임위 중에서 환노위와 과기정통위만를 각각 분리해 상임위를 2개만 늘리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등은 4개 복수상임위를 모두 분리해 상임위를 4개 늘리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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