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 상환능력 감소세...1인당 부채 1290만원·국민부담금 24만원
우리나라 국민은 빚 1300만원에 허덕이면서도 24만원의 국민부담금을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자금순환동향에 따르면 개인부채 잔액은 총 609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602조2000억원에 비해 1.3% 증가했다. 국내인구 4728만 명을 감안하면 1인당 빚은 약 1290만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말의 1273만원보다 17만원 늘어난 것이다.개인 부문의 금융자산 잔액은 1405조3000억원으로, 부채 잔액의 2.30배였다. 부채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금융부채 잔액 대비 금융자산 잔액 비율은 지난해 2분기 2.25배에서 3분기 2.28배, 4분기 2.31배로 늘어났다가 이번에 다시 감소했다. 또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조치 등으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개인이 빌린 돈은 8조1000억원으로, 전분기(19조700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한편 정부가 징수하는 부담금은 지난해에 11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고 국민 1인당 부담금은 23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27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2005년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2개 부담금 징수액은 모두 11조4296억원으로 전년의 10조415억원보다 13.8%가 늘어났다.지난해 인구 4800만 명을 감안하면, 국민 1인당 부담금은 23만8000원으로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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