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극복 의료인 간담회,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등 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 촉진과 더불어 여성의 건강과 신생아 사망·장애아 발생 방지 등을 위한 신생아 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출산장려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6일 의료계 주요 인사 2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의료계의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결혼연령 증가에 따른 출산 연령 증가와 이로 인한 출산 기피 등과 관련, 여성과 신생아의 건강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산모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 산모를 위한 질 높은 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등도 논의했다. 대구가톨릭의대 박정한 교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는 "출산율 저하와 관련된 요인들이 여러가지 건강문제도 유발하고 있다"며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는 결혼연령 및 초산연령 증가로 이어지고, 고령출산은 다운증후군과 같은 기형아와 저출생 체중아 출산 증가, 임신합병증 증가 등 신생아와 여성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산모를 위한 질높은 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 제시박 교수는 또 "출산율 감소의 원인이 결혼관, 자녀관 등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높은 대학진학률과 취업률, 양육과 교육 비용 증가 등 사회적 변화와 관련된 것들이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쉽지만은 않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출산 촉진 못지않게 저출산으로 유발되는 건강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교수는 모유수유 촉진, 신생아 관리의 질적 수준 향상, 어린이 학대 예방과 보호, 청소년 성병예방 및 치료로 불임증 예방, 모자보건수첩 사용의 제도화 등을 들었다. 연세대 서경 교수(영동세브란스 병원)도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매년 태어나는 40여 만 명 신생아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신생아들 중 기형아, 미숙아 등의 비율이나 현황 등을 파악한 데이터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할 경우 장애 등으로 나중에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많아진다"며 "저출산 정책과 함께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고민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윤용수 교수(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는 "출산을 직접 담당하는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아이를 키울 때 애로사항 등은 뭔지 직접 들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출산을 저해하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병원 증설·출산휴가일 6개월 연장 등 의견도윤 교수는 이를 위해 △현행 출산 휴가일 수를 6개월로 연장 △출산 비용 전액 정부 부담 △보육시설 확충 △(출생시부터 건강에 위험을 갖는)고위험 신생아 체계적 관리 △소아 의료비 감액을 외래 및 입원 진료로 확대 △어린이 병원 증설 △예방 접종 국비 지원사업 시행 △사교육 열풍을 줄이기 위한 교육 정책 변경 △가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홍보 정책 등을 제안했다. 최영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산모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이 모두 건강보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나 산모에 대한 지원이 올바르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산모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와 산모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분만은 건강보험에서 제외시키고 일본처럼 분만 장려금을 주는 방식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밖에도 "우리나라 여성들은 성생활에서 만족을 느껴 본 경험이 있는 부인이 절반도 안 된다"며 "성생활의 결과 임신이 되고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성생활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성교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중 2010년까지 출산율을 1.6명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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