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노동 “배우자 출산휴가제 2008년 부터 시행”
내년부터 만1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임금 여성근로자에게 월 35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간담회를 갖고 "여성 근로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보육문제"라며 "저임금 여성근로자의 영아 보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만1세 미만 영아를 둔 월 90만원 미만의 저임금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10.5개월 동안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에서 산전후 휴가자, 육아휴직자, 직장보육시설 또는 여성부 지원 보육시설 이용자 등은 제외되며, 노동부는 이를 통해 연간 8,000여 명에게 311억 원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지원은 상당수의 일하는 여성들이 보육문제를 부모나 친인척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저임금 여성근로자들의 경우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일하는 엄마의 70.9%가 만1세 미만 영아보육을 부모나 친인척에게 의존하고 있었으며, 만 1세 미만의 보육시설 이용비율은 2.6%에 그쳤다. 이 장관은 "친인척에게 애를 맡기고 회사를 나가는 여성들이 많은데,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이같은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성근로자들의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저출산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부인이 출산했을 때 배우자에게 3일간 무급휴가를 주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2008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내년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법에 대해 이 장관은 "여러 정황으로 봐서 비정규직 입법은 통과될 것"이라며 "비정규직법을 재논의 하는 것은 법안 통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비정규 근로자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서해야만 우리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며 "노사가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병원과 금속, 건설 등 업종별로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해 대기업의 고용 경직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성과급으로 임금제도를 바꾸거나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고령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면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100일간 즐거운 마음으로 보람을 느끼며 일했다"고 밝히며 "노사정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노사정 위원회가 완전 복원 직전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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