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 이용 기본계획 확정…실효적 지배 강화
독도와 독도 주변해역에 대한 자연환경 조사를 시작으로 우리땅 독도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방안이 추진된다. 동도의 접안시설과 경비대 청사는 물론 서도에도 어민들이 지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주거시설을 조성하고, 울릉군이 독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선도 건조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앞으로 5년 동안 343억 원을 투입해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계획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해양·외교부 등 7개 관계부처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독도는 우리의 확실한 영토이자 귀중한 자연유산”이라며 “현재와 미래세대가 동등하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혜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계획에 따른 5개 분야 과제는 △독도와 독도주변해역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78억 원) △독도주변해역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68억7,000만 원) △독도안 시설 등의 합리적 관리·운용(99억4,000만 원) △독도관련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35억4,000만 원) △울릉도와 연계한 독도관리체제 구축(61억 원) 등이다.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작되며, 독도의 지반 안전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보강방안도 강구한다. 문화재청은 토종식물의 성장을 잠식하는 명아주, 소리쟁이, 갓 등 외래종을 제거할 계획이다. 생태계 보전 계획에 따라 일제강점기 때 남획으로 멸종된 바다사자 복원 여부도 검토한다. 올해부터 어업실태·수산자원 조사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자원조사도 체계화된다. 올해부터 어업실태와 수산자원조사를 벌이는 한편, 동해안 해양광물에 대한 광역조사가 끝나는 2008년부터 독도를 중심으로 6,000m급 심해잠수정을 동원해 해양광물자원 탐사에도 나선다. 독도시설은 친환경적으로 재조성한다. 경비대 숙소가 있는 동도는 탐방로와 접안시설 등을 정비하고,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수중방류방식시설, 분뇨처리시스템, 풍력·태양광 발전시설 등이 타당성 조사를 거쳐 설치된다. 울릉도 주민의 어업인 숙소가 있는 서도에는 파도충격완화 시설물을 설치하고, 대형물탱크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적인 정주시설이 조성된다. 한국해양연구원은 독도 생태계 및 해양수산자원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일반인도 독도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서울에 독도박물관도 건립한다. 또 울릉군이 독도를 효율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60톤급 독도 관리선도 건조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독도기본계획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으나 일본의 독도 망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발표시점을 늦췄다. 김 차관은 “독도를 우리의 확실한 영토로 후손에게 잘 보존·관리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되도록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도 실효적인 지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5월 제정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첫 기본계획으로 2년마다 추진성과를 분석해 관리계획을 보완한다. 한편, 이날 해양경찰청은 부산 한진중공업 조선소에서 독도해역 경비에 투입될 3,000톤급 경비함 태평양 7호를 진수했다. 태평양 7호는 총 길이 110m, 폭 15.4m, 최대속력 21노트로 헬기 이착륙 갑판과 격납고가 설치돼 있어 해·공 입체작전이 가능하고 악천후에도 인명구조작전을 벌일 수 있는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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