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대통령 “사회 서비스 조직 기능 보완” 지시
현재 302만 개인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2015년까지 전체 취업자의 19.1%인 488만 개로 186만 개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는 26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분야별로는 보건의료 106만 개와 사회복지 28만 개, 교육 20만 개, 공공 12만 개, 보육 10만 개, 문화 6만 개, 환경 4만 개 등이다. 그동안 숫자늘리기라는 지적을 받았던 뒷골목 보수, 쓰레기 청소 등 공공근로 성격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사회적 일자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진입을 위한 성장동력, 고용친화적 및 취약계층 친화적 분야로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우 크다고 보고했다. 또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소득양극화 해소문제 등에 종합적으로 대처가능한 대안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사회복지 수준이 낮은 만큼 각 분야에 필요한 서비스의 구체적 수요를 파악해 이를 공급하기 위한 세부 정책과제들을 도출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주민생활복지센터 등 지자체 조직도 복지국가로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기능을 보완하고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 이후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읍·면·동 복지서비스, 보건소 방문간호서비스, 노동부 고용안전센터, 문화부 문화의집, 여성부 보육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단위에서 통합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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