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비 치료 재해도 인과관계 확인땐 산재 승인해야"
  • 문성용
  • 등록 2006-04-06 09:05:00

기사수정
  • 국민고충처리위, 근로복지공단에 시정 권고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이강민(가명·57세) 씨는 공장에서 기계와 철 탱크를 만드는 기능공이다. 이 씨는 2002년 7월 30일 넘어지는 철판을 피하다 철 구조물에 부딪혀 허리를 다쳤다. 이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비로 허리를 치료 했다. 이 씨는 한 달 뒤 파이프를 옮기는 동료를 돕다 빗물에 미끄러져 또다시 허리를 다쳤다. 이후 요통과 방사통이 계속되자 그제서야 근로복지공단에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손상) 산재 요양 승인 신청을 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씨의 추간판탈출증을 오랜동안 변성·변화된 퇴행성 질환이라며, 두세 달 정도의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 있는 요추부염좌(허리통증)로 바꾸어 요양을 승인했다. 이 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에 따라 298일간이나 요추부염좌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은 계속됐다. 하는 수 없이 이 씨는 자비로 추간판제거시술을 받고 합병증 치료까지 받았다. 자비로 치료를 마친 후 이 씨는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추간판탈출증 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승인 내용인 요추부염좌와 이 씨의 질병 간에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처리했다. 억울한 이 씨는 고충위에 민원을 냈다. 고충위는 근로복지공단에 이 씨의 추간판탈출증 요양신청을 승인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고충위는 이 씨의 경우 △재해 발생 후 계속해서 추간판탈출증 승인 요청을 한 사실 △요양 승인받은 요추부염좌는 두세 달이면 치료가 완치되나 실제 298일간이나 치료를 받은 점 △최초 요양신청 당시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복명서와 문답서, 병원기록 등을 검토해 1, 2차 재해와 이 씨의 추간판탈출증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구 제17회 방어진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 ]제17회 방어진축제가 9월 6일 오후 5시부터 방어동 울산 수협 방어진위판장 일원에서 ‘함께 걷는 그대와 나, 우리는 방어진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동구청장,국회의원, 지역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축제의 열기로 가득 ...
  2.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 공유회는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3.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4. 중구,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허지원 젠더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 인지...
  5. 제44차 UN 세계평화의 날 울산시민행사 성황 [뉴스21일간=임정훈 ]제44차 유엔(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울산시민행사가 5일 울산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NGO 단체 따뜻한손길이 주관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최종현 전 네덜란드대사, 이정일 울산시 국제관계대사, 최연충 추진위원장, 박병규 따뜻한손길 대표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시..
  6.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7.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