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유 복지 "국민연금 연내 꼭 개혁"
  • 문성용
  • 등록 2006-04-03 05:50:00

기사수정
  • "개방적 태도로 논의…공무원 연금도 수술 필요"
지난 2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이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 장관이 올해 안에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유시민 장관은 지난달 31일 복지부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내년에는 대선이 있고 주요 정당이 이 사안을 공약으로 삼기 시작하면 어떤 합의도 이끌 수 없다"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올해 안에 연금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현재 (국민연금과 관련)여러 선택 가능한 해결책이 나와 있지만 여야 모두 어떤 안으로도 합의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며 "각자의 안이 가진 문제점을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국회에서의 대타협을 촉구했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정부안이 2년 넘게 표류하고 있고 정부안과 한나라당 안의 쟁점이 달라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안은 '더 내고-덜 받는' 방식으로의 개편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주 내용인 반면, 한나라당 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면 사각지대는 확실히 해소할 수 있지만, 재정안정화 없는 사각지대 해소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재정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황금비로 결합하는 방안을 찾느냐가 국민연금 개혁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해 정부안에 굳이 얽매일 필요는 없다"며 "개방적인 태도로 어떻게 개혁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특히 사견임을 전제로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주장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신뢰와 동의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고 밝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유 장관은 "기존에 가입한 이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새로 임용되는 교사나 공무원들은 새로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수직역연금 등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공적연금 제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제도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군인의 3개 특수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 제도로 구성돼 있다. 앞서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상균 교수는 '연금개혁 감상법'이라는 발제를 통해 "특수직역연금을 별도로 존치시킬 논리적 근거가 퇴색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과의 통합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과 통합이 불가피 한데 특수직역 종사자들은 마치 자기가 벌어놓은 연금권을 훼손당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며 "지금 연금개혁이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부터 이제 제도를 바꾼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득권에 대한 침해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 바꾸자'하면 당장 공무원들이 반대를 하고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 개혁'이라고 했을 때는 국민연금은 물론,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모두 개혁 대상이 된다"며 "연금에 대한 총체적 개혁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현재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재정불안, 사각지대, 여성 수급권, 급여수준, 조기퇴직 등이 산재해 있지만 이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현재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재정안정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이 현행체계로 유지됐을 때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5년에 최고적립금 1715조 원에 도달한 후 2036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해 204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2.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3.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4.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5.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6. 울주군치매안심센터,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치매안심센터가 12일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춘해보건대 대학생 봉사단체)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청년 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치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
  7. 울산교육연수원,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 [뉴스21일간=이준수 ]  울산교육연수원은 9일 제17대 한현숙 원장 취임 이후 첫 청렴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참여와 소통으로 청렴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고자 구성된 이번 추진단은 한현숙 원장을 단장으로 각 부서장과 팀장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청렴 추진 과제 점검, 소통의 직장문화 조...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