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찰서 유치장 부채꼴→일자형
  • 김종운
  • 등록 2006-03-22 09:16:00

기사수정
  • 인권 친화형으로 전면개선…조사때 수갑 · 포승 사용 금지
도주 방지와 감시 편의가 최우선이었던 유치장 시설이 인권 친화적으로 바뀐다. 또 조사 시에 사용하던 수갑과 포승도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경찰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인권침해 요소가 남아 있는 유치인 관련 업무를 전면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부채꼴형 유치장이 일자형으로 바뀐다. 부채꼴 유치장은 간수가 한눈에 수감자를 모두 볼 수 있어 감시에는 편리하지만, 유치인들끼리도 서로 보여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1m 높이의 벽으로만 가렸던 개방형 화장실은 밀폐형으로 바뀌며, 여성 인권보호를 위해 여성용 출입문과 여성 신체검사실을 별도로 만들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 유치실도 설치된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유치인의 자해를 방지하고, 격리수용을 위한 방음시설과 충격완화설비를 갖춘 보호유치실도 설치한다. 도주방지를 위해 접견실에 설치됐던 철망은 유리창으로 대체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금까지 유치인 조사 때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없이도 수갑과 포승을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도주·자해 우려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도주의 우려 가 없도록 아예 유치실 내에 조사실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은 새로 만들어지는 경찰서부터 유치장 개선안을 적용하고, 기존 경찰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꿀 계획이다. 경찰서 유치장의 전면적인 개선은 ‘유치인을 죄인취급’하던 경찰의 시각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감시를 위한 유치가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조사를 위한 유치라는 것이다. 인권실천연대 허창영 간사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유치장 개선은 바람직하다"며, "특히 여성 남성 구분없는 개방형 화장실로 여성이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허 간사는 "신축할 경우 뿐만 아니라 하루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전 유치장에 적용하고, 철창으로 된 유치실도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구 제17회 방어진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 ]제17회 방어진축제가 9월 6일 오후 5시부터 방어동 울산 수협 방어진위판장 일원에서 ‘함께 걷는 그대와 나, 우리는 방어진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동구청장,국회의원, 지역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축제의 열기로 가득 ...
  2.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 공유회는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3.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4. 중구,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허지원 젠더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 인지...
  5.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6.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7.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