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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의정활동 상시 평가.공개
  • 서민철 기
  • 등록 2004-04-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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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 유포시 면책특권 제외
열린우리당은 지난 23일 17대 국회부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상시적으로 평가, 반기 또는 분기별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리당은 또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출석과 질의여부는 물론 제출한 법안이나 의안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 사회적 실효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 독립적인 외부기관에 평가를 맡길 계획이다.
우리당은 의정활동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의원에게는 의정활동 지원비의 상향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 준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이종걸(李鍾杰) 국회개혁추진단 부단장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어서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면책특권과 관련해서는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나 인신공격 등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체포동의안 제출시 48시간내에 가부를 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이와함께 현재 좌우로 나란히 배치돼 여야가 서로 맞서는 형태를 띠고 있는 상임위 회의장 탁자를 토론 활성화를 위해 원탁형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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