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의료비 · 기부금 등 부당 공제 차단
올해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및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검증작업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허위영수증을 발행해 연말정산 때 부당공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그동안 확인 절차를 생략해왔던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해 허위로 발행한 혐의가 있는 기부금 단체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올 연말정산부터는 각종 소득공제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기 때문에 부당소득공제가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은 검증을 통해 허위로 영수증을 발행한 기관이나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가산세 추징과 함께 관련법에 의해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 때 의료기관이나 근로자가 허위로 작성한 의료비 영수증 3800여 건이 적발됐다. 또 근로자에게는 정상적으로 발행됐으나 의료기관이 매출액을 누락신고해 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된 영수증 2100여 건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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