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의결, 파병 1년 연장…"미국과 사전협의 거쳐"
정부는 21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라크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부대 병력을 1000여명 감축하기로 의결했다. 또 다음달 말 완료되는 파병기한을 1년 연장해 내년 12월말까지 주둔하는 파병연장 동의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파병연장 동의안은 22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국회에 상정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자이툰부대 병력 3200여명 가운데 1000여명이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철수한다. 병력 철수 시점은 올 8~10월 파병된 3진 병력이 철수하는 내년 3~4월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수 병력은 1개 민사여단을 비롯한 경계 및 지원 인력이며 의료·공병 요원은 감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자이툰 부대 감축 배경에는 일단 이라크 치안 상황이 급속도로 호전되고 있어 평화재건 부담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국적군 동향도 영향을 미쳤다. 파병 37개국 가운데 21개국이 벌써 철군을 했거나 철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 역시 일부 병력 철수 의견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자이툰 부대의 친화활동이 한국을 알리는데 큰 몫을 담당해 기대이상의 성과를 일차 완결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철수하는 병력의 수와 시기는 국회에서 파병연장 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구체화 될 것”이라며 “병력이 줄어든다고 해도 이라크 평화재건을 위주로 하는 자이툰 부대의 임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PEC 기간내 자이툰 부대 감축 보도와 관련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방한한 부시 대통령 입장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며 당정협의 과정에서 누설된 것 같다”고 적극해명했다. 반 장관은 “이런 점을 라이스 미 국무장관에게도 충분히 설명했고 미 정부도 그런 점을 이해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미 군사당국간 앞으로 이라크에서 우리 군의 역할과 기여 방안을 협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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