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인터넷 사업자는 게시판에 본인 확인제 도입해야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제한적인 실명제가 도입된다. 또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올해 도입된 배움터 지킴이(구 스쿨폴리스)를 100개 학교로 확대 운영한다. 정부는 18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4대 폭력(학교·조직·사이버·정보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 △제한적 실명제 △사이버 폭력 분쟁 조정제도 △사이버 폭력 임시 조치제 등을 도입하고 인터넷 포탈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파성이나 파급효과가 큰 대형 인터넷 사업자는 반드시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두어야 한다. 또 사이버 폭력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당사자 간의 협의로 이뤄지는 사이버폭력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며, ‘임시 조치제’를 통해 사이버 폭력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가 특정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다. 정부는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21일부터 두 달 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고, 기획수사나 세무조사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행성 게임의 근절을 위해 게임심의 전담기구를 지정하고, 게임기에 인증칩을 내장해 불법조작을 막을 방침이다. 학교폭력과 관련, 현재 70개교에서 시행중인 배움터 지킴이가 내년 3월부터 100개교로 확대된다. 배움터 지킴이는 지난 5월부터 부산시 소재 7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했으며, 운영결과 조사대상 학부토의 80.3%, 학생 58.1%가 계속 실시를 원하는 등 학교폭력근절에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겨울방학기간 동안 학원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과 단속활동이 강화되며, 학생·학부모·유관기관 간 체계적인 비상연략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직폭력 근절을 위해 11월 한 달간 실시중인 서민 갈취폭력배 단속에 이어 연말연시에 유흥업소 폭력배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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