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모임 기자회견, 노정관계 극한 상황 해소 촉구
ILO 아시아ᆞ태평양 총회 연기실태와 아시아나 항공 노사갈등의 자율교섭 실패 등 연이은 노동계의 강경투쟁에 대해 학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노사관계를 걱정하는 교수모임’(명예대표 이규창 단국대 교수)은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투쟁일변도 태도에 대해 “작금의 노정관계가 극한상황에 처해있음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교수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운동 이대로 좋은가?’의 성명을 통해 “각종 정부 관련 회의까지도 양 노총이 자기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불참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조직의 정치적 이익만을 관철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모임은 기자회견에서 ILO 아태총회가 불과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가 각국 대표들에게 불참을 종용하고 총회가 연기된 것을 지적하며 “노사정 3자가 함께 국제 잔치 상을 차려놓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재를 뿌린다면 그 비난과 오명은 누가 뒤집어 쓸 것인가?”물으며 이번 총회 무산의 책임이 전적으로 노동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김수곤 전 경희대 교수는 “제발 나라 안의 문제를 밖으로 끌고 나가서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노동계가 김대환 노동부 장관 교체 등 대정부 투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몇몇 정책이 노조 집행부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대정부 투쟁을 편다면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한 뒤 “떼만 쓰면 정부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교수모임은 노동계의 각종 위원회 복귀 필요성을 강도높게 요구했다. 교수모임은 “양 노총이 자기 측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회의불참 또는 탈퇴를 거듭해 온 것은 조직의 정치적 이익만 관철하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수모임은 기자회견에서 아시아나 항공 노사문제 해결이 긴급조정권 발동에 이은 직권중재라는 최후의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은 극단적 노동조합때문에 노사관계의 법치주의가 무너진 탓이라고 강조했다. 교수모임은 이와 관련해 “노동조합에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것은 사용자들을 상대로 한 경제적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정치운동을 위한 제네스트(General Strike)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뒤 “국민도 노동운동의 과격성을 참을성 있게 견뎌왔으나 이제는 한계에 왔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교수들은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파업에 대한 정부대처에 대해 "당사자가 상당한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자율적 합의를 하는 것이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정부개입으로 파업을 종식시키는 것보다 낫다"며 "노사 당사자들은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협상의 원칙과 기법을 배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사태에서는 과거의 어느 경우와도 달리 노사정 3자 모두가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음은 특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자율적 합의시간을 주고, 이후 긴급조정권 발동과 직권중재 절차를 택한 정부의 판단에 적극적인 동의를 표했다. 교수모임은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사정 위원회의 기능강화와 노동계의 위원회 복귀를 강력히 주장했다. 김수곤 전 경희대 교수는 “노사정위는 IMF 이후 대타협을 이뤄낸 커다란 성과”라고 강조한 뒤 “노사정위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재보상심사위원회 등 각종 정부 관련 회의까지도 양 노총이 자기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불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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