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진급·보직 혜택 등 33개 중·단기 추진 과제 발굴
병사들의 병영 생활이 자율형 체제로 전환되고 최전방 감시초소(Guard Post. GP)·휴전선 일반전초(General Out Post. GOP) 등 위험 지역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근무 수당도 현재보다 3~4배 인상하는 방안 등이 최근 연천 GP 총기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적극 검토되고 있다. 육군은 이번 총기 사고와 관련, 유사 사고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동시에 선진 병영 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33개 중·단기 추진 과제를 발굴했다고 28일 밝혔다. 육군이 이날 밝힌 추진 과제는 △병영 문화 선진화 △군 복무 제도 개선 △특수지 근무 차별화 △경계 체제 개선 △근무 환경 개선 등 모두 5개 분야 33개로 과제의 성격에 따라 즉각 또는 중·단기적으로 방안을 마련, 국방부 등과 협의해 시행할 계획이다. GP 등 위험·특수 지역의 근무 수당은 현실화에 중점을 두고 검토되고 있다. GP 간부의 경우 현재 월 5만5000~6만 원에서 3∼4배 가량 오른 15만∼24만 원이 검토되고 있으며, GP·GOP 병사 역시 현재 하루 400~500원에서 대폭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또 GP·GOP·해안 초소 등 격오지에 근무하는 간부들에 대해서는 진급·보직 심사시 혜택을 부여하고 장기 복무를 지원할 경우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실탄을 휴대하고 근무하는 장병들을 유형별 재해 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안도 단기적으로 강구, 시행할 예정이다. 경계 체제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GP의 2~3개월 고정식 근무 체제를 주 단위 순환식으로 변경하거나 일정 지역에 병력을 집중 배치했다가 상황 발생시 즉각 투입하는 기동식으로 발전시키는 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GP·GOP의 감시 장비와 통신 장비를 현대화하고 진입로를 개설·포장한다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특히 군 복무 제도와 관련, 전문 상담관 운영 확대와 함께 임무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병 인력 관리를 추진하고 GP·GOP 근무 장병들의 심리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과 전문 군의관을 대폭 충원, 수시로 진료와 상담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병사들의 병영 생활 체제를 자율형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주목되고 있다. 필수적인 교육 훈련만 통제하고 나머지 일과는 병사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병 상호 간에도 존칭어를 사용하는 방안과 함께 검토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이 같은 후속 대책이 장병 인권 보장과 군 위계질서 확립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양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병영문화개선위원회와 연계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장수 육군참모총장은 27일 중대장급 이상 전 지휘관과 참모에게 보낸 ‘병영 문화·복무 환경 혁신을 통한 선진 육군 건설’에 관한 지휘 서신을 통해 “변화된 지휘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병영 문화의 선진화와 복무 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육군은 29일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을 긴급 소집, 제대별 부대 정밀 진단 결과와 향후 대책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30일부터 참모총장이 직접 예하 부대를 순회 방문,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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