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교직 3단체에 6월말까지 합의안 제시 요구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직 3단체가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을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6월 중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9월부터는 운영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늦어도 6월 2일께까지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한 국무회의 보고와 당정협의 등을 거치는 등 시범운영 계획을 확정짓기로 했다. 또 6월중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66개 안팎의 시범연구학교를 선정한 뒤 여름방학이 끝나는 9월께부터 교원평가제를 본격 실시하고 내년 2월중 공청회 등을 거쳐 전면 도입 또는 시범 운영 연장 여부 등을 결정키로 했다. 윤웅섭 학교정책실장은 "투명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평가가 일반화돼 있고 교육부도 공무원들에게 성과계약제를 통해 직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교원평가 시범운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교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도의 기본방침과 관련 △교원평가의 목적은 교원의 능력개발 계기 마련에 있으며 △평가대상에 교장을 포함하고 △현행 관리자 외에 동료 교원과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해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의 방법과 기준은 단위학교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른바 '자율적 평가체제'를 구축하며 △시범운영단계에서는 교원들의 거부감과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업활동 중심으로 적용한 후 점차 생활지도 등 비교과 부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한편 교직 3단체에 6월말까지 교원단체 단일안을 내도록 요구했다. 윤 실장은 "교원평가는 당장 전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것이며 시범운영 결과를 놓고 공청회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교직 3단체가 각각 다른 주장을 하면서 교육부의 평가방안을 반대하고 있는데 합의된 안을 제시하면 정부안과 함께 시범 운영을 해 현장적합성이 높은 최종 평가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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