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운용 국방분야 토론회, 기술정예군으로 개편 강조
군 구조조정과 관련, 병력규모는 2008년까지 4만명을 감축키로 한 당초 계획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신에 정보화, 과학화된 첨단 장비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으로 구성된 국가개정운용계획 국방분야 작업반은 18일 대전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분야 토론회에서 "외국의 국방개혁 추세, 병력집약형 군 구조에 따른 인건비 등의 과다 지출 문제 등으로 군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작업반은 현대전의 첨단 정보·기술전 양상으로 군의 슬림화와 무기체계 첨단화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며 "따라서 첨단 무기체계 도입 등 전력증강과 더불어 군 구조를 기술정예군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작업반은 "국방부가 오는 2008년까지 군 병력 4만명을 감축할 계획이지만 젊은 층의 인구감소를 고려해 더 과감한 인력감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군별 병력구성은 3군간 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현행 육군 81:해군 10:공군 9의 비율에서 육군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해·공군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국방분야는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과 국방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고 장병 사기복지 증진 및 군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이를 위해 국방비 투자는 재정증가율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되, 군 구조개편 등을 통해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의 비중을 줄이고 전력증강을 위한 투자에 중점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은 부지매각, 민간투자유치사업(BTL) 방식을 통한 민간자본 활용 등 다양한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작업반은 이어 "정보화, 과학화된 첨단장비는 점차 확대하고, 구형장비는 단계적으로 도태 조정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첨단전력체계(High)와 기반전력체계(Medium-Low)가 적정비율로 결합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투자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김장수, 남해일, 이한호 대장 등 3군 참모총장과 김명균 해병대 사령관을 만나 "국방 분야에 대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재원을 중점 배분해 나가되 군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3군 참모총장은 "국방예산 효율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군 구조개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협력적 자주국방 기반 구축과 부대운영 개선을 위해 국방 재원을 적극 뒷받침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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