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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4년만에 첫 감소
  • 유덕원
  • 등록 2005-04-27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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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간 6804억원씩 부담…총 4000억원 예산 절감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액이 지난 1991년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는 5차례의 한미방위비분담협상결과 지난해보다 8.9% 줄어든 6804억원씩을 2년간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정에 따른 우리측 분담항목은 인건비ㆍ군수건설비ㆍ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ㆍ군수지원비 등이며 분담금은 올해부터 환율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액 원화로 지급키로 했다. 미국측은 당초 이 항목외에 C4(지휘ㆍ통제ㆍ통신ㆍ컴퓨터), 공공요금, 임대료, 시설유지비 등을 추가로 요청했으나 우리의 요구에 따라 철회했다. 김 국장은 “분담금 총액이 올해 처음으로 감액되어 2년간 총 4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으며 통상 3년이던 유효기간을 주한미군 배치 등 유동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년으로 단축하게 됐다”며 협상결과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액은 1991년 1073억원으로 시작해 2004년 7469억원까지 13년간 연평균 16% 인상되어 이 인상률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올해 8360억원, 내년에는 93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한·미 양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고위급 회담과 수차례 실무회담을 통해 우리측의 감액 주장과 미국측의 인상 요구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으며, 지난 3월15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잠정합의를 이뤘고 26일 미 국무부가 우리측에 수용을 통보함에 따라 최종합의가 이뤄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앞으로 협정 서명과 국회비준을 거쳐 주한미군 방위비를 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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