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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옥외 공간에 문화 · 체육시설
  • 민동운
  • 등록 2004-12-22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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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수용자들 옷 편안한 평상복 스타일 개선
내년부터 전국 교도소와 소년원 등 교정시설 옥외공간에 문화·체육시설이 설치되고 수용자들에 대한 교정·교화·문화프로그램 등이 확대된다. 또 수용자들의 생활복이 밝은 파스텔톤으로 바뀌며 디자인은 편안한 평상복 스타일로 개선된다. 문화관광부와 법무부는 수용기능과 거주기능, 문화적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문화적인 교정시설 운영 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시행해 나간다고 21일 밝혔다. 교정시설 운영 모델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축되거나 리모델링되는 교정시설은 사동, 작업동, 교육동이 유기적으로 배치된다. 특히 사동에서는 자율적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아파트형 공동 공간을 중심으로 거실, 공동세탁실 등을 배치키로 했다. 그동안 침침한 색채의 외벽과 감시탑, 경계철조망으로 인해 외부로부터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로 인식돼 온 건축물은 조형성과 외적미관이 유지되도록 시설을 설계하고 외곽에는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또 거실은 최대 5인 이내의 범위에서 수용하고 공간별로 천장높이를 조절, 안정감과 개방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생활복은 디자인과 색상을 착용감있고 편안한 평상복 스타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음악·미술 등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통한 심리치료프로그램, 취업교육센터 등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불우시설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 재활·자활을 위한 교정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문화예술 공연프로그램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법무부는 현재 추진중인 민영교도소에 문화적인 교정시설 운영모델을 우선 적용하고, 2005년 이후 교정시설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경우 시설외관 및 내부 공간에 문화적 이미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2005년도 복권기금에 9억6800만원을 반영, 각 교정시설별로 수용자들의 특성에 맞는 여가·문화·체육·공연·예술 분야의 프로그램과 지역민 합동 문화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이 문화적인 공간으로 전환, 운영될 경우 그동안 사회로부터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는 수용자들의 정서적 안정은 물론 출소 후 사회적응력을 키워주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또 교정시설에 대한 일반인들의 거부적인 시각도 한층 해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화관광부와 법무부는 지난 3월부터 범죄심리·건축환경·여가·문화·체육분야 등 관계전문가 13명을 위촉, 문화적인 교정시설 조성 연구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왔다. TF팀은 그동안 안양, 여주, 충주, 청주, 원주, 수원 등 6개 교정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수용자와 교도관 2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외국의 운영사례 등을 검토, 이번 운영모델을 개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1개 시설당 수용인원의 규모는 300∼500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58%로 가장 많았다. 교정시설의 우선기능으로는 교정·교화기능 32%, 사회복귀 준비기능 23.5%, 범죄행동반성기능 17.4%, 감시기능 15.8% 등이었으며 처벌기능은 10.25%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 수용자들은 내부공간에 대해 담소공간 부족 88.2%, 운동시설 부족 83.2%, 거실면적 협소 82.3% 등이라고 답했으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공동세탁시설 확보 78.5%, 수납공간 확보 74.9%, 생활복 색상교체 72.2% 등을 꼽았다.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필요 61.8%, 대중가요 콘서트 58.3%, 예술공연 확대 53.2%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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