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19일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의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동안 호우 8회, 태풍 3회 등 총 11회의 자연재난이 발생, 인명피해 14명에 560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10년간 평균 인명피해 103명에 1조81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와 비교할 때 그 피해규모가 대폭 줄었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관련 ‘재산피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최소화한다’는 목표 아래 벌금제를 도입한 ‘사전대피명령제’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언론기관의 태풍상황 실시간 보도 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 6월 재난관리 전담기구로 소방방재청이 출범한 이후 현장 위주의 상황관리를 위해 상황판단회의제,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등 새로운 제도를 대폭 도입하고 우기전에 대규모 공사장, 재해위험지구 등 5000여개소를 점검한 것 등이 피해를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권 욱 소방방재청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개선된 재난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면서 자연재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습ㆍ대응 위주의 자연재해대책법을 예방과 복구 중심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청장은 특히 “매년 상습적으로 수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없애기 위해 민자유치를 통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해조사 및 복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2개 과제를 ‘수해조사 및 복구체계 혁신방안’으로 선정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복구사업을 둘러싼 부조리 방지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복구사업의 사후 평가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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