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학년도 대입부터…사교육비 경감 후속조치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08학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중을 크게 늘려 평어(수ㆍ우ㆍ미ㆍ양ㆍ가)를 없애고 ‘원점수 석차등급제’를 도입하고, 원점수에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함께 제공하게 된다. 또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9등급으로만 제공하게 되며 출제방식도 문제은행식(item-bank)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연 2회 실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ㆍ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시안)’을 26일 발표했다. 이 시안은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을 대통령 주재 토론을 거쳐 정리한 것으로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중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다. 시안에 따르면 내신성적의 경우 ‘점수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원점수 석차등급제를 도입, 현행 학생부의 평어표기를 폐지하고 원점수를 과목평균 및 표준편차와 동시에 표기하며 석차도 9등급으로 나눠 제공하기로 했다. 또 생활기록부에 교과성적과 함께 봉사ㆍ특별ㆍ독서활동 등 비교과영역을 충실히 기록하도록 해 각 대학이 전형시 생활기록부의 반영비중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독서 매뉴얼을 개발, 교과별 독서활동을 기록하도록 하고 2006년부터 교사의 교수ㆍ학습계획과 평가계획ㆍ내용ㆍ기준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교사별 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생활기록부가 충실히 기록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의 법정정원 및 교과교실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학생의 진학정보 제공을 위해 ‘대학정보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학정보 공시내용은 대학별 신입생 충원률, 교원 1인당 학생수, 취업률, 학교 재정현황 등을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수능시험의 개선방안으로 지나친 ‘점수따기 경쟁’을 막고 대학의 학교생활기록부 중심 전형을 유도하기 위해 수능성적은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없애고 1∼9등급으로만 제공키로 했다. 교육부는 등급을 더 세분화할 경우 치열한 석차경쟁을 막을 수 없고 등급수를 줄이면 전형자료로서의 변별력 확보가 어려워 현행대로 9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이 수능성적 1∼2점을 더 따기 위한 치열한 점수경쟁을 덜 수 있으며 재수생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고교수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고교 교육과정에서 출제하는 한편 문제은행식 출제로 전환, 2008학년도에는 문항공모 등에 의한 출제를 탐구 등 일부 영역에 도입한 뒤 2010학년도부터 모든 영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문제은행 구축을 전제로 2010학년도부터 연간 2회 수능을 실시하고 1회 실시할 때 이틀로 나누어 시험을 치르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학생선발의 특성화ㆍ전문화 강화를 위해 대학의 경우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전형모형을 개발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특수목적고의 경우 입시기관화를 방지하고 설립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동일계 특별전형을 도입해 과학고는 이공계열, 외국어고는 어문계열로의 진학을 촉진키로 했다. 이외에 예ㆍ체능계 학생에 대해서는 수능성적 최저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생활기록부와 실기 위주로 선발하도록 하며 실업계 고교 출신자, 사회적 소외계층, 농어촌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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