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행정심판에 전화구술심리제 도입
  • 조중석
  • 등록 2004-08-20 12:34:00

기사수정
대구광역시 남구에 사는 김모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04년 5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다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술심리가 있으니 2004년 7월 19일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김씨는 아침 8시쯤 집을 나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여 다시 택시를 탔다.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종합청사에서 구술심리를 받고 다시 기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니 어느덧 저녁 7시를 훌쩍 넘겨 버렸고, 비용도 10만원 가까이 썼다. 한편 경상북도 고령군에 사는 안모씨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04년 6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구술심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안씨가 지체장애인으로서 이동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화를 통하여 심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4년 8월 16일 오전 11시 20분경 안씨는 사무실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행정심판위원의 질문에 약 20분 정도 답변하였다. 안씨는 편안하게 자신의 사무실에서 답변할 수 있었고 비용도 전혀 들지 않았다. 이처럼 앞으로 전화를 통한 구술심리가 활용되어 청구인들의 시간적․금전적 부담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법제처장 성광원)는 2004년 8월부터 전화구술 심리제도를 시범실시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화구술 심리제도란 현재 당사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는 소환제도와는 달리,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없이 전화 회의시스템(tele-conference system)을 이용하여 진술을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행정심판 당사자는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는 부담없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편안하게 진술을 할 수 있게 되므로 행정심판제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구술심리도 증가하여 심리과정상 당사자의 참여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화구술 심리제도는 법제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공모한 업무혁신 아이디어 중에서 채택된 것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전화구술 심리제도를 올해 말까지 시범실시한 후 내년부터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구 제17회 방어진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 ]제17회 방어진축제가 9월 6일 오후 5시부터 방어동 울산 수협 방어진위판장 일원에서 ‘함께 걷는 그대와 나, 우리는 방어진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동구청장,국회의원, 지역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축제의 열기로 가득 ...
  2.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3. 중구,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허지원 젠더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 인지...
  4.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 공유회는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5. 제44차 UN 세계평화의 날 울산시민행사 성황 [뉴스21일간=임정훈 ]제44차 유엔(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울산시민행사가 5일 울산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NGO 단체 따뜻한손길이 주관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최종현 전 네덜란드대사, 이정일 울산시 국제관계대사, 최연충 추진위원장, 박병규 따뜻한손길 대표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시..
  6.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7.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