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오는 2011년까지 우리측에 반환될 전국 28개 미군기지 및 3개 훈련장 중 1차로 반환될 용산 아리랑택시 부지와 경기도오산 공군기지내 탄약고 일부에 대해 환경오염 공동조사에 이달 중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양국은 반환예정인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미군측의 오염 책임이 드러날 경우 기지반환 이전에 미군측이 오염을 치유한다는 데 지난해 5월 합의했었다.
양국은 5일 열리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공동조사절차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SOFA 합동위에선 또 미군차량의 교통사고 발생시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치료비나 장례비 등 피해 보상금 일부를 한국인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사고보상비 사전지급제’ 도입에도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4일 “미군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최종 보상까지 수개월이 걸려 치료비 등의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면서 “미군도 이같은 문제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