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나치게 많이 거뒀거나 잘못 거둔 지방세가 4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20일 주장했다. 국회 행자위 소속 유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 건수는 211만7190건으로, 액수는 4026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04년(167만9162건·3360억원)에 비해 건수로는 26.1%, 액수로는 19.8% 늘어난 것이다. 유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은 과세당국의 안일한 행정으로 잘못 부과했거나 이중 부과한 것이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