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과 주한미군 병력 숫자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더글러스 페이스 미 국방부 정책.기획담당 차관이 3일 밝혔다.
페이스 차관은 이날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군사 능력과 배치′라는 주제로 개최한 연설회에서 "주한미군 병력이 감축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병력) 숫자의 문제는 논의될 것(The issue of numbers will be discussed)"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결정에 대해 다시 묻는다면 내가 계속해서 대답할 말은 우리가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 차관은 한국과 일본, 독일 주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 " 이 (미군 재배치) 절차가 끝나 미국 본토와 해외에 같은 규모의 병력을 배치하게 된다면 주목할만 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의 합리화와 통합 정리 등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한국과 꽤 광범위하게 논의해온 것은 우리가 한국에서 갖고 있는 (주둔) 지역(footprint)을 합리화하는 것과 병력을 이리저리 이동해 통합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군을 인구가 밀집된 서울지역 남쪽으로, 외곽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군사적인 목적을 이루면서 한국민들과의 다양한 문제들도 역시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서울에 있는 유엔사령부를 해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면서 "그것은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 자세(posture)의 재조정에 관해 하고 있는 모든 논의의 한 부분이 될 것으로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에 어떤 변화를 주려는 특정한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우리가 한국에서 유지하고 있는 많은 시설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경솔함의 선을 넘지 않으면서 작전을 향상시킬 실질적인 통합정리를 하고 효율을 높이며 비용을 절감하고 한국민과 우리와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주한미군기지 통폐합방안을 포함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의식, 재배치 결정에 앞서 동맹국들과 사전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군은 기동성 강화를 위한 장기계획에 착수했다면서 다음주중으로 마크 그로스맨 정무담당 차관과 담당국가를 나눠 유럽 13개국을 방문, 미군 재배치 방안을 설명한 뒤 다른 지역도 조만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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