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19일 노사문제에 대해"일부 과격 노동운동 노선은 국익과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노사관계개혁을 위해 노사정 모두가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낮 노동관련 국회의원과 노동계 출신 전직장관 등 7명과 청와대에서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우리 노사관계가 대립적이고 분규가 빈발해 노사모두에게 피해와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윤태영(尹太瀛)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민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서면 국회도 노동관련 법안에 반대,거부를 하게돼 결과적으로 일반 노동자에게도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참석자들이입법부에서 이해집단간 갈등을 조정하고 노동운동 후배들에게 방향을 제시해달라"고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노동관련 입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문제를 노동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노동부와 노동위,노사정위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 정부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노사문제가 노정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윤 대변인은 특히 "손배가압류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오히려 대폭 감소했고, 지난달 20일부터는 법원에서도 심사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며"노사가 불법쟁의 자제를 위한 대안과 부당노동행위 억제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할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민주당 박인상(朴仁相) 조한천(趙漢天)조성준(趙誠俊), 열린우리당 신계륜(申溪輪) 의원, 이태복(李泰馥) 전 청와대복지노동수석, 방용석(方鏞錫) 전 노동장관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 이정우(李廷雨) 정책실장, 유인태(柳寅泰) 정무,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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