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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 환란이후 증가세
  • 이주은 기
  • 등록 2004-0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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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들어 감소세를 보였던 노사분규가 외환위기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320건으로 외환위기 당시인1997년의 78건에 비해 무려 310% 늘어났다.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999년 198건, 2000년 250건, 2002년 320건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노사분규가 이 처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1998년 이후 상당수 기업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고용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빚어진데다 노동계에서 경제회복에 따른 임금 보상심리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작년의 근로손실 일수는 129만8천663일로 전년의 158만424일보다 17.8%감소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불법 분규 발생건수도 66건에서 29건으로 줄었다.
근로자 1천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노사분규는 2002년 43건에서 지난해 41건으로 2건 감소한 반면 100∼1천명 사업장의 노사분규는 174건에서 185건으로 11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규는 1천77건으로 전체의 81.2%를 차지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노조 6천506곳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23.5%인 1천529곳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민주노총 계열 사업장에서의 노사분규 발생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노동부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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