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선관위 통신자료제출요구 첫 발동
  • 최문한 기
  • 등록 2004-03-29 00:00:00

기사수정
  • 선거법위반 네티즌 신원확인후 고발
인터넷에 총선출마예정자를 비방하는 글과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노래가사를 올린 네티즌이 중앙선관위의 통신자료제출요구권 발동으로 신원이 드러나 지난 24일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12일 개정 선거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선관위의 통신자료제출요구권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고모(남.보습학원경영)씨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노사모 홈페이지 게시판에 작성자 `sadi′ 명의로 `00당 멸망주문′ 등의 제목으로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노래가사를 9회에 걸쳐 게시하고 이를 퍼나르도록 종용하는 한편 `피가 더러운 인간백정 000일가′, `000일가 바로알기′ 등의 글을 올려 출마예정자 조모, 전모를 비방한 혐의다.
이에앞서 선관위는 노사모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와같은 글이 계속 실리자 법원의 승인을 얻어 한국통신에 통신자료제출을 요구, 문제의 IP 주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선관위는 또 지난 14일 노사모홈페이지 게시판에 `sadi′명의로 `00당 멸망을 원하는 분들이 노래 좀 퍼나르세요′란 글이 게시됐고, 15일에는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됐으나 한국통신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가입자가 각각 다른 사람이고, 당사자들은 이를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조사결과 `sadi′라는 아이디명으로 다수의 사람이 유사한 내용으로 특정정당과 출마예정자를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글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공모자 또는 배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272조 3항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용기간, 이용요금 등에 대한 자료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선관위로부터 통신자료 또는 전화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선관위는 "새로 도입된 통신자료제출권 발동을 계기로 앞으로 인터넷상의 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트로트 가수 한강,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다… 트로트 가수 한강,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다… K-문화의 위상 드높여대한민국 최초로 아이돌이 아닌 트로트 가수로서 세계적인 패션 무대에 오른 가수 한강씨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강은 지난 4일 오전,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여 6일 열린 2026 S/S 파리 패션위크 'HEILL&WINNE' 컬렉션에서 모델로 런웨이에 서는 이례적인 행보...
  2. ‘트라우마’→‘마음 멍’ 한글날 넘어 삶 속으로 스며든 울산 한글교육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한글날을 맞아 학생, 교사, 전 직원이 함께 우리말 사랑을 실천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언어생활 문화를 조성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학생 주도 우리말 순화 운동’과 ‘교원 주도 우리말 교육 활성화’로 올바른 언어 사용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데...
  3. 울산교육청, 추석 앞두고‘청렴 서한문’ 발송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추석을 앞두고 1일 울산 지역 전 교육기관과 학교 교직원들에게 청렴 의지를 다지는‘청렴 서한문’을 보냈다.      이번 서한문은 다가오는 추석에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불필요한 선물 관행을 근절하고, 모든 교직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
  4. 신정2동 유은영 24통장,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전달 [뉴스21일간=김민근 ] 신정2동 유은영 24통장은 2일 홀로 추석 명절을 보내는 관내 독거 어르신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신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양언·이춘수)에 기탁했다.      유은영님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사랑의 도시락」배달 봉사를 10년 이상 해오면서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
  5. 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오늘(3일)부터 내일(4일)사이 동해남부 및 울산앞바다 해상 기상악화 전망에 따라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연안해역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서해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남서풍이 매우 강..
  6. 울산해경, 추석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거주중인 어려운 이웃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이번 위문금은 울산해경 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조금씩 모아 총200만원을 마련하였으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9세대)에게 나눠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울산해경 관...
  7. 울산 남구보건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관왕’ 수상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광역시 남구보건소가 치매관리와 구강보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보건복지부 주관‘2주기(2025~2026년) 1차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에서 ▲치매 인프라 구축 ▲치매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지역 치매 역량 강화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