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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상류 수변구역 지정 추진
  • 이주은 기
  • 등록 2004-04-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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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합의 거친 산청지역 우선지정
주민반대로 난항을 겪어온 남강댐 상류 진주ㆍ사천ㆍ산청ㆍ하동 4개 시ㆍ군의 수변구역 예정지중 주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산청지역(면적 약44㎢)의 수변구역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낙동강수계 중 남강댐을 제외한 임하댐, 영천댐, 운문댐, 밀양댐 주변은 이미 지난 2002년 9월 수변구역으로 지정(면적 228.77㎢)되었으나, 남강댐 상류지역은 지역주민의 완강한 반대로 그동안 수변구역 지정이 유보되어 왔다.
이번 지정합의는 지역 이장단 및 수변구역 지정반대를 주도해 온 주민 대책위원회측과 환경부를 비롯한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 산청군 사이에 2년여에 걸친 끈질긴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낸 결실이다.
수변구역은 육상생태계와 육수생태계를 연결해주는 완충지역으로 생태적으로 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을 저감해주는 등 수질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한편,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규제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고려 매년 수계관리기금에서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토지매도를 희망할 경우에는 수계관리기금으로 매입하여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주민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산청지역의 수변구역 지정합의를 계기로 인근 3개 시ㆍ군도 2년여에 걸친 지역주민과의 대화와 협의로 수변구역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고,
아직까지 지정에 반대하고 있는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지역주민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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