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오락실 문제 정치권·언론 책임있는 비판 촉구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최근 불거진 사행성 성인오락실 문제와 관련, 검찰과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정치권과 언론의 책임있는 비판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비판이 정치권과 언론의 본분이기는 하지만 책임있는 비판을 해야 한다”며 “야당과 언론도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거없는 주장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적어도 어떤 의혹을 제기할 때는 최소한 민간인이 고소장을 쓸 때 가지고 있는 긴장감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며 “어떠한 월권적, 특권적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 대통령 친인척의 사행성 성인오락실 문제 개입설을 제기하고 있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대한 부당함을 강하게 지적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가 책임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며 “언론은 이제 정치의 영역으로부터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돌아가야 된다. 시민사회로 돌아감으로써 최소한의 규범과 윤리가 지켜지는 규범 언론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검찰과 감사원은 의혹에 대해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원칙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단호하고 철저한 단속과 제도개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에게 “당분간 이런 저런 의혹들 때문에 시달리겠지만 진실이 밝혀지면 오히려 참여정부가 투명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며 "자신감있게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시종 ‘책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가 책임있는 사회로 나아갈 때 미래에 희망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주장만 있고 책임지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며 “모든 갈등과 혼선은 책임지지 않는 사회로부터 온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도 책임있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 혁신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고, 또 국민생활에 대해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책임을 진다는 지향을 갖고 있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반드시 해결의 틀을 마련하겠다”며 “민생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경제를 만들어서 다음 정부에 반드시 물려주겠다”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문제와 관련, “해결의 기반을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며 “이 문제의 해결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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