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서 장관들에 강조…수해 사각지대 대책마련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진실이 국회에 가서 왜곡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며 “정부 각료들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치열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 미사일문제에 대한 이종석 장관의 발언을 예로 들어 “크고 많은 실패 있는데, 그 많은 실패, 객관적으로 실패든 아니든 한국 장관이 ‘그 정책은 미국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하면 안 되느냐”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내가 SBS TV를 아침에 봤다”며 “(이 장관은) ‘대북정책에 있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한국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굳이 실패를 말한다면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고, 한국이 좀 더 작은 실패를 했다고 봐야겠지요’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말은 그것만으로 맥락은 끊기고, 그 말만 독립돼서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실패했다’고 말했다고 전달되는 것은 막을 수 없다”며 “막을 수는 없는데 미국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한국의 각료들은 국회에 가서 혼이 나야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1994년 영국 방문 때 국회의사당에서 본 정부 각료와 의원들이 토론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설명한 후 우리 각료들도 국회에서“정중하되 당당하게 답변하고 때때로는 기지 있는 반문 같은 것을 잘 활용해서 문제의 본질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와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자나 깨나 않으나 서나 어떻게 답변할 건지 연구해 보라. 결국 정책은 말로써 설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과 문화관광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정부의 사후 대응이 일상적 차원에서 '아주 잘 되었다. 모범적이었다'라고 말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지원대책과 관련해 첫째 정부지원과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각지대 사람들에 대한 문제해결방안, 둘째 수년간에 걸쳐 반복되는 수해의 복구사례 연구와 대책마련 등을 지시했다. 또 행자부가 주관이 돼 향후 복구대책을 종합적으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명장을 받은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김병준 교육부총리,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이날 회의를 끝으로 국회로 돌아가는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1년이 좀 넘는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정부가 일을 잘 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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