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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북 미사일 과도한 대응은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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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07-20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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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관계장관회의 주재…“대화·협상 통한 문제해결 주력”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북한 미사일 발사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제재에 대한 정부의 후속 대책과 관련해 “상황의 실체를 넘어서 과도하게 대응하여 불필요한 긴장과 대결국면을 조성하는 일각의 움직임들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침해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전했다. 이날 안보관계장관회의에는 한명숙 국무총리, 이종석 통일부장관,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윤광웅 국방부장관, 김승규 국정원장,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 변양균 정책실장,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서주석 안보정책수석 등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현재의 상황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단기적인 당면 대책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의 본질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관련국들 사이에 인식을 공유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며 “관련부처들이 이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해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송민순 실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채택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 주변 정세,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안보관련 부처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후속 대책 논의가 이뤄졌다”며 “정부는 현재의 상황이 위기를 조성하거나 어떤 대결국면을 조장함으로써 긴장을 고조시키기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우리로서는 안보리 결정 이후에 전반적인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가운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한편, 대화를 통해 평화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입체적인 외교노력을 경주키로 했다”고 밝혔다. 송 실장은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차관이 안보리 대북결의안의 후속조치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대량살상무기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려 표명한 적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일각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와 우리의 금강산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이 혹시 서로 상충되지 않는가라는 문제들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설명을 해주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재무차관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갔다”고 덧붙였다. 안보리 결의안 이후 일본의 추가적인 대북 금융제재와 우리 정부의 대응방침에 대해선 “개별 국가가 양자적 차원에서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 국가의 주권적 사항이고 그 국가의 판단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로서는 이미 그와 관련하여 전략물자 수출 통제에 관한 법령을 지금 가장 충실한 방법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8·15 공동행사의 남측 정부대표단 참석 문제 등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송 실장은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이 판단해서 할 일이고 정부가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해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는 것이 좋겠다”며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를 우리가 상황을 축소해서 해석해도 안 되고 아까 밝힌 대로 과잉 대응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리해 나가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자회담과 관련한 질문에는 “이 문제는 어느 나라가 앞장서서 추진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5자는 5자가 다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앞서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또 관련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6자회담”이라고 강조했다. 송 실장은 “5자회담이 만약 열린다면 어떤 한 쪽을 압박하기 위해 회담을 하는 것보다는 그 회담에서 6자회담과 종국적 결과가 어떤 모양을 취할 것이라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협상을 해 나가가는 틀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다”고 5자회담이 가진 의미와 한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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