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올해부터 실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한국재정학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선진국 진입에 대비한 한국 재정의 대응 과제’라는 보고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649만6000명으로 최대 규모에 도달한 뒤 10년마다 400만 명씩 줄어들어 2050년에는 2275만5000명에 머물게 된다. 특히 실제 생산인구에 해당하는 25∼49세의 인구는 2007년 2082만5000명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한 뒤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20년 1839만5000명, 2030년 1576만3000명, 2040년 1314만9000명, 2050년 129만5000명 등으로 10년마다 200만∼300만 명의 감소가 예상된다.아울러 한국의 고령화는 노인인구 비중이 6.6%가 된 1998년 이후 성장을 둔화시켰고, 15%를 넘어서는 2020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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