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윤서성) 강광규 박사는 미세먼지, SO2, NOx, CO, VOC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999년 기준 연간 최저 32조원에서 최고 60조원(평균 4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강광규 박사는 UNEP와 KAIST가 산출한 단위오염물질당 사회적 비용과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토대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피해비용을 산정한 결과 미세먼지로 인한 것이 약 6조∼18조원(평균 12조원), 질소산화물(NOx)이 5조∼14조원(평균 9조원), 이산화황(SO2)이 8조∼10조원(평균 9조원),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7조∼10조원(평균 9조원), 일산화탄소(CO)가 6조∼8조원(평균 7조원) 등 총 31조 6천억원에서 59조 5천억원(평균 45조 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치는 1999년 경상 GNI(Gross National Income)의 약 6.6% ∼ 12.5%(평균 9.6%)에 해당하고, 인구 1인당으로는 연간 약 67만원 ∼ 127만원(평균 97만원)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인체피해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및 농어업 생산성 감소, 구조물 부식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비용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었다.
그러나, CO2 배출로 인해 초래되는 지구온난화의 사회적 피해비용은 제외되어 지구온난화의 사회적 피해비용 까지를 포함할 경우 연간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32조원 ∼ 60조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훈규 기자> jong@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