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원점에서 검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법개정안 전면 재검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새 정부가 추진중인 조세정책이 ‘중산층·서민 증세‘라는 비난이 일자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현오석 경재부총리는 12일 외교부 브리핑 실에서 "기본적으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정책수단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세제정상화라는 조세정책방향 하에서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라는 3가지 정책목표에 따라서 지난번 세법개정안을 마련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사과 했다.
이번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에 세 부담 증가와 관련하여 각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특히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서 서민·중산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 의료, 보육 등 세출 측면에서의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이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제, 세정상의 제반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들어 현 부총리 주도의 세법개정안이 ‘중산층·서민 증세‘라며 야당과 여론이 강하게 반발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 이 같이 세법개정안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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