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식현장 방문…식자재 유통비리 등 경찰 철저 수사 당부
‘민생 총리’를 표방하고 있는 한명숙 국무총리가 학교급식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방문에 나섰다. 한 총리는 27일 CJ푸드에 위탁해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다 137명의 환자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대방동 숭의여중을 찾았다. 한 총리는 여기서 학생과 학부모·학부모단체, 급식전문가 등과 학교급식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학교급식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로 학생과 학부모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사과하고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된 각종 문제점과 위생관리 실태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겠다고”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 총리는 “학교급식은 자기 자녀 식사를 챙겨주는 어머니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후 “이런 자세로 정부와 학교가 철저히 대비해야 하고, 학부모 참여나 감시활동도 필요하면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학생들이 도시락으로 식사 중인 교실을 방문해 이번 급식사고로 고생한 학생들을 위로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 급식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뒤 배석한 이종서 교육부차관과 변재진 보건복지부차관, 이택순 경찰청장, 문창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서남수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에게 이날 논의된 의견 중 곧바로 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실행에 옮기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인 부처별 지시사항으로 한 총리는 교육부에 직영급식 확대와 우수식자재 사용, 학교급식 현대화 등에 최대한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는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대형업소 등 위생관리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청에 대해서는 식품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라며 식자재 유통과 학교급식관련 비리유착관계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청과 지자체 관계자에게도 식재료 검수와 위생점검 등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과 모든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9월 새학기 이전까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학교급식법 등 8개 민생·개혁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이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은 학교급식법 외에 형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국방개혁 기본법,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외무공무원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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