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국방 · 한미동맹의 호혜적 발전 강조…"중요한 것은 군의 사기"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정부는 국민의 활발한 참여와 토론, 그리고 법제화를 통해 국방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나는 그동안 자주국방을 강조해 왔으며, 이것은 자주독립국가가 갖추어야 할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최근 발표한 국방개혁안은 자주국방 의지를 담고 있다"며 "이번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우리 군은 현대화된 선진정예강군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방조직의 문민화와 전문화, 획득제도 개선, 3군 균형발전 등으로 국방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한층 배가되게 된다"며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 정세와 관련, "동북아시아는 잠재적 갈등요소가 많고 많고 협력과 통합의 수준이 매우 낮은 지역이며, 한반도에는 아직 냉전의 구도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주변에는 강대국들의 세력이 각축하고 있다"며 "한편에서는 패권적 국수주의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의 의지와 능동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제안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구호만으로 평화를 이룰 수는 없으며, 모든 평화의 프로그램은 힘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방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미동맹과 관련, 노 대통령은 "지금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고, 특히 북핵문제를 풀어오는 과정에서 이를 거듭 확인했다"며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호혜적인 동맹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북핵문제를 풀어오는 과정에서 이를 거듭 확인했으며, 더욱 공고해진 한미동맹이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됐다"면서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포괄적이고 역동적으며 호혜적인 동맹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방예산 증액과 관련, "내년도 국방예산을 대폭 늘려 장병들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며 "병영환경을 시급히 개선하는 것은 물론 장병들의 인권보호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며, 부모님들이 군에 보낸 자녀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의 사기"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여러분이 드높은 사기 속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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