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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범죄자 유전자정보 DB 만든다
  • 서민철
  • 등록 2008-03-27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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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데이터 베이스화 한 뒤 수사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아동 납치 살해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검찰에 관련 수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하고 성폭력범죄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법무부는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로부터 유전자 감식정보를 채취해 이를 수록한 뒤 사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는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참여정부 초기에도 추진됐지만 인권위원회 등이 반대해 실현되지 못한 바 있다.법무부는 또 아동 납치ㆍ성폭력 사건은 초동단계부터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수사지휘 체계를 갖추고 아동 성폭행이나 살해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속수사하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법무부는 오는 10월부터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 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법률이 시행되면 이들의 행적을 추적ㆍ확인할 수 있게 돼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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