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6월 현재까지 고질적인 체납자 221명에 2억 4000만원 징수
제주시가 2011년 8월부터 나이스신용평가(주)와 계약, 운영해 오는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이 고질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큰 몫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1월부터 6월 17일 현재까지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활용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예금을 실시간으로 압류한 결과 602명에 11억 4400만원을 압류하였고 221명에 2억 4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된 것이다
징수 유형을 살펴보면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88명에 9000만원, 부동산관련 과징금이 9명에 85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41명에 4000만원, 기타 83명에 2500만원이다.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은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 실시간으로 채권확보가 가능해져 최대 3개월 까지 걸렸던 체납처분기간이 1~3일로 대폭 단축돼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에 효과가 크며,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부서에 해제요청을 하면 익일 은행으로 예금압류 해제가 가능하다.
제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세외수입 과태료 알림코너 운영,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등 다각적인 징수방안과 함께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 활성화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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